보도자료

계모 학대로 숨진 우영진(6)군의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아 신고의무규정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상황을 빨리 발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가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신고 의무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13일 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사나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지역 아동학대 신고율을 분석한 결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지난 2004년 21%, 2005년 23.9%, 2006년 23.6%, 지난해에는 28.3%로 각각 조사됐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주변에서 빨리 알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신고의무 규정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오래 지속될수록 아동의 상처가 커진다”며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등 극한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원인이 된 가정의 정상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의무자인지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에 대해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 교사나 사회복지종사들의 교육과정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울산 아동보호잔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유형은 신체학대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30.9%, 정서학대 29.1%, 성학대 5.2%, 유기 0.4% 등의 순을 나타냈다. 또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편부 및 편모, 재혼가정이 65.5%로 일반가정 21.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