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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에 600만원 지급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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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인 S(10)양 부모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S양은 조씨의 잔인한 성폭행으로 몸에 심각한 장애를 입고 치료 중이다.

600만원은 S양과 가족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한액이 지금은 3000만원이지만,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2008년 12월 당시에는 600만원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주는 구조금 한도를 올해 안에 5000만원까지 올리고, 오는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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