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추궁하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15일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추궁하다 자신의 친딸(16)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친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3~6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부천시의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강제로 딸을 성폭행했다.
이에 A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10.11.15/경향신문/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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