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은 1998년 한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아동학대사건을 다루면서 부터이다.
당시만 해도 아동에 대한 친권은 천부의 권리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것이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녀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 행위는 그런대로 용납이 되던 터였다.
그러나 위 보도를 계기로 아동의 인권이 부모의 그릇된 권리행사로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게 되었다.
이로써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하여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역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게 되었다.
학대 속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년 수천 명씩 발견되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는 빙산일각으로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채 절망 속에 헤매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 보인다.
여기에는 아동보호 인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2008년 우리나라 아동인구 1천 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인원은 0.53명으로 미국의 11.9명(2004년)이나 일본의 1.6명(2005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전문인력의 적절한 확보가 없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결국 실속 없는 겉치레로 굳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필자는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자주 접하고 있다. 어떤 아이는 신체적인 외상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고, 다른 아이는 심리적인 상처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
아이들의 신체적 외상은 잘 치료받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호자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어렵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폭력으로 사회적 관계를 배우며 성장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자녀나 배우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사회적 낙오로 강력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가족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2001년 서울의 한 지역에서 발생된 여학생 살인사건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학대로 시달려온 14세의 학생이, 사건 당일 여중생 3명이 웃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홧김에 1명을 쫒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가해 학생의 심리분석결과 ‘우리 가족은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데, 왜 저 애들은 행복한 가?라는 질투심을 느꼈고, 이것이 직접적 범행동기가 됐다 한다. 이 사건은 왜 우리 사회가 학대받는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된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조금만 일찍 발견되었다면 이처럼 큰 손상은 없었을 터인데",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하는 등의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제공하여도 학대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 출산으로 정부와 사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학대와 방임으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주요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수원시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의 노력이 선언적 규정이 아닌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제도로 만들어져 학대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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