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 중요성 인지요구 (광역일보 2008. 2. 14)

2008-02-28

특별기고-박유선 관장/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김완식 기자

▲ © 김완식 기자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 이번 울산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같은 심각성이 크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아동학대가 오래 지속될수록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크다.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대인관계기피, 위축, 자신감 결여, 불면증, 성장발달지연, 언어발달장애, 심한공항상태, 무기력, 공격·파괴적행동, 자학행동,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례 발견시 즉시 아동학대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등의 극한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또 아동학대의 원인인 가정환경과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가정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전화 통한 아동학대사례는 개소당시 100여건에 불과 하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총 건수는 248건이었다.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173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일반상담건수는 61건으로 전체의 24.3%에 해당했다. 이중 신체 학대가 79건으로 34.3%, 정서학대 67건으로 29.1%, 성학대 12건으로 5.2%, 방임 71건으로 30.9%, 유기 1건으로 0.4%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은 21.2%인 반면 편부 및 편모, 재혼가정의 경우는 65.5%, 기타 13.3%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신고의무자를 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구급대원 등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선진국의 50%라는 수치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산의 아동학대신고율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신고율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04년 21%, 05년 23.9%, 06년 23.6%, 07년 28.3%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된 사례의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가 28.3%, 부모 26.7%, 이웃 7.0%, 친인척 2.7%, 경찰 6.4%,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6.6%, 낯선 사람과 아동본인이 2.1%, 기타가 10.2%로 나타났다.

신고규정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라는 개념이 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4시간이내 또는 48시간이내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피학대 아동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신고의무자들 중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교사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양성교육 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재조치와 함께 현실적으로 학대가족을 가장 많이 대면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므로 지역주민의 신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 국번없이 129 / 1577-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