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 가정서 발생…미발견 학대피해 더 많을 것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도 상당수 부모인 것으로 알려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보호기관)이 발표한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5685건 가운데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4734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 동거 중인 비중이 87.8%로 대부분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에 대한 무지가 학대 더 키워
이같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것은 학대에 대한 무지로 본인 스스로가 학대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호기관 관계자는 “학대에는 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부싸움에 노출 된다던가 양육권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방임, 폭언 등 정신적 학대도 포함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학대를 가하는 부모도 이를 모르고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체계와 유교적 사고방식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유발했다는 의견도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오선영 팀장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가족체계 가치관과 체벌을 통한 훈육 방법을 인정하는 아동관이 가정 내 아동학대 유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590건으로 전체의 45.6%를,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898건으로 15.8%에 해당해 상당수의 피해아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므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지속적인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 역시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각한 신체·정서장애를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었을 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며 지속적인 학대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 학대 인식 교육 필요…학대 발견률은 늘어날 전망
복지부와 보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예비부모에 대해 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포함한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직 미신고로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간의 수를 늘려 학대방지 교육과 홍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학대피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는 신고 된 피해만 통계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호기관은 지난 10년간 학대피해 아동은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늘었다기보다 외부에 밝혀진 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발견률 증가에 주목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오 팀장도 “이전에는 묵인됐던 폭력·체벌·아동방임 등이 사회의 인식변화에 따라 아동학대로 규정되면서 아동학대 발견률은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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