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중학생이던 친딸 두명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두배 이상 늘려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원심을 파기, 징역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20년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또 신상정보도 5년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7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인과 이혼 후 피해자들을 양육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친딸들을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지만 보살핌을 받고 의지해야할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두 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유린되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박씨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조속히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박씨를 피해자들과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부인과 이혼한 후 두딸을 양육한다는 명목하에 함께 생활하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들을 소주병등으로 위협해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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