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0학년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면 확대된다.
학급수 기준이었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4명' 기준으로 바뀌고 존폐 논란이 제기돼 온 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3세 미만 영아도 특수교육 전문가를 통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둬야 하며 장애아를 대상으로 심리·언어·물리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했던 치료교사는 전문 치료사로 대체된다. 박정남기자
[2008.05.25 2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