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7살 여아에게 3차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무직)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에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 사진, 주소, 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신상정보는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유치원, 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의 기관장이 열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선고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울산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7살 여아에게 이름을 물으면서 접근, 인근 학원에 바래다 주면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에게 다시 “놀이터에 놀러가자”고 데리고 가 3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