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울산경찰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정범죄 건수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구속자 1명을 포함해 모두 230명이 가정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데 비해 2007년 275명, 2008년 3월 현재 기준 50명으로 그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가족구성원 특히 주로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단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경멸어린 말투, 그리고 강요된 성행위와 신체학대 등에 이르는 온갖 행위가 포함된다고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서, 은밀성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비행에 빠질 확률이 매우 커 폭력성향이 대물림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아내와 북어는 때려야 제맛이 난다’‘예쁜 자식 매하나 더 준다’ 는 등의 옛 속담처럼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을 무의식적으로 허용하는 문화가 존재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문화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가족문화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생긴 부부갈등이 가정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능력이 커지면서 남편과의 역할 갈등이 커진 점도 가정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피해자들조차도 이들 범죄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아 제때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가정폭력범죄유형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상담한 가정폭력 행위자 432명 중에서 397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정벌률상담소의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나 무시ㆍ모욕적 발언, 폭언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부갈등이 쌓이게 되어 감정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TVㆍ컴퓨터와 같은 각종 미디어 매체 등의 발달은 가족구성원간의 대화를 점점 실종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을 통한 상대방의 이해도는 점점 낮아져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발생시 이에 대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폭력으로 치닫는 사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나아가 그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폐해는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상투적인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고 가정폭력의 폐해를 강조했다.
우리사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이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1391)를 설치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현재 20개소의 중앙 및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와 19개의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학대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인근시설 또는 의료시설에 격리조치하거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대리양육 내지 시설입소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동학자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가정의 종적관계를 강조하는 가족문화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자녀폭력문제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며 “학대가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순한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고 특히 신체 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심할 경우 뇌손상,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단 한번의 학대에 의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 일반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공격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청소년기의 가출, 약물과 알코올중독, 범죄, 매춘 등의 각종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학대경험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대를 이어 반복 악순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