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부간 폭력 여전히 높은 수치, 성학대 증가

2008-06-25

부부간 폭력 여전히 높은 수치, 성학대 증가

누가 가사 일을 하느냐 여부가 부부폭력 발생에 영향 미쳐

강태옥기자

화목하고 성스러워야할 가정이 폭력과 성학대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실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여성의전화(1366)를 통한 가정폭력 상담은 2006년 신체적 폭력이 전체 87.2% 정서적 폭력 7.2% 이던 것이 2007년 신체적 폭력 87.9%(정서적 폭력 6.9%)로 늘어났다.

또 울산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은 2006년 218건 231명 검거 2007년 272건에 275명이 검거되는 등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늘고 있을 알 수 있다.

여성부가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4월11일 발표)에서도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간의 폭력은 지난 2004년의 44.6%에 비해 4.3%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특히 성학대의 경우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성학대

부부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은 11.6%로 9명중 1명, 부부간 성학대는 10.5%로 10명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04년 결과와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4.1%p 감소하였으나, 성학대는 오히려 3.4%p 증가하였다.

또 남편의 아내폭력은 부부평등가정 28.1%, 아내우위가정 33.8%, 남편우위가정 37.6% 등 아내가 가사 일을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이 모두 높았다.

아내의 남편폭력도 부부평등가정 18.5% , 아내우위가정 28.5%, 남편우위가정 31.6%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부부폭력 일반 부부보다 높아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2.3% 감소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발생률은 66.9%로, 3년 전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 63.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49.7%, 방임 2.7%, 성학대 1.1%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남아(69.2%)가 여아(64.4%)보다 높았고, 초등학생(89.9%), 취학전 아동(67.4%), 중학생(49.9%), 고등학생(32.7%) 순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여성노인 발생률 높아

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가정내 부모폭력) 발생률은 6.0%였으며, 정서적 폭력 5.2%, 방임 2.3% 순이었다.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무배우자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학대 발생률은 조사대상 전체가구내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녀, 손자·손녀 및 기타 가족원에 의한 폭력발생률을 의미함(조사방식 등이 달라 ’04년 조사와는 비교 불가).

피해 여성 주거 지원사업, 이주여성 지원 대책 마련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교·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시·도 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긴급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립이 어려운 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룹 홈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2개 지역을 선정·임대주택을 각 10호씩 지원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해 입주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재범자 및 상습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