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종아동 등의 신고체계 구축 등을 통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13일 어린이 유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 및 추적ㆍ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일반에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신고 및 추적ㆍ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련자료를 경찰청과 전문기관의 장이 상호 교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유괴범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 아동의 약취나 유괴범에 대한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 유괴범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