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 등 118개 여성,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법 앞에서 장애 아동 친족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친족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과 제도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과 정의실현 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판결로 가벼운 처벌 판례는 성폭력을 조장하고 성폭력 문제를 유지시키는 온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아무리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나 장애 아동 복지 지원제도가 열악하고 미진한 상태라고 하지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온상인 집으로 돌려보내 양육해야 할 만큼 우리사회 복지수준이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이 피해자는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 이상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항소재판에서는 가해자의 반성여부나 피해자의 복지 및 진로에 대한 모호한 판단을 근거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공평성에 근거를 두어 판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법 민원실을 방문해 법원장 면담 결렬 이유와 그동안 좌담회에서 제기된 1심 판결의 부당함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청주지법 형사11부가 지난달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수년동안 성폭행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숙부 등 일가족 4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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