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12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학생 체벌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12일 인권위는 2002년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한국에서 체벌이 공식 허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법령과 학교 운영규칙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워크숍에서는 체벌에 대한 국제동향 및 아태지역의 체벌금지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체벌금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체벌금지의 대체방안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 등에 대한 인권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체벌 위주 학생 선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 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국제 워크숍을 계기로 체벌에 대한 법령의 유보조항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과 함께 체벌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현재 개발 중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가이드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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