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과 아동학대 신고 조사·상담 수행… 중구는 내년부터 동참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하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각 구·군이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와 상담 등은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맡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등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기준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 수는 196명이지만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보호체계 가동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나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각 시군구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인력도 배치된다.
울산지역에서도 남구와 동구, 북구, 울주군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운영한다. 중구는 인력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지금껏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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