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1년 아동학대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울산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3,114건, 학대판단건수는 2,669건으로 전년대비 122%, 11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난해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2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놓치고 있는 점은 학대피해아동이 해당 가정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이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학대를 받은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된 연차보고서의 통계 중심으로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 내 발생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대피해아동의 83.7%가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의 발생 장소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이다. 이들이 가정을 떠나 시설로 분리되는 비율은 14.5%로 그 외의 아동들은 모두 가정에서 그대로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한번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다시 학대를 받는 비율은 14.7%로 나타나 가정내 안전관리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이 시급하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울산은 2,669건의 학대판단이 이뤄졌다. 해당 아동들은 울산 내 두 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동일하게 두 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타 도시를 비교해보자면 △대전 1,147건, △광주 825건으로 울산이 한 기관당 두 배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명의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이 맡는 학대피해아동수가 많으니 촘촘한 사례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