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별기고) 이윤미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아동권익 향상에 함께 합니다.

2024-09-03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6.3%이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3.7%이다. 특히 아동 본인이 신고한 건 21.3%, 부모에 의한 신고가 24.2%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보도 시, 아동이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한 건에 대해 아동의 성별, 연령,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해아동을 재차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할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에서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피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훈육, ‘체벌’ 등의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

피해아동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도하기 전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 하며, 친권자와 당사자간 의사가 다를 수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 내’ 학대이다.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가 82.7%이며,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가 89.5%를 차지하는 만큼 피해아동이 가정 내에서나 외부로부터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사건명에 피해아동에 이름을 붙이거나 특정 지역을 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이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2022년 11월 18일 제정·선포했다.
언론보도의 권고기준은 ‘자살예방 상담 문구’를 제안하는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와 상담에 관한 권고문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 8항(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에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언론에 대하여 협조요청과 언론은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2023년 6월 13일 신설되었다.

언론보도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을 세우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는 일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언론보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며, 아동의 인권 보장에 앞장설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