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동거녀의 딸을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46)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돌봐야 할 12∼13세에 불과한 나이어린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출을 하는 등 심적 고통이 매우 극심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3월 하순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12)을 성폭행하는 등 다음해 11월말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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