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아동학대 사례 중 85.8%가 부모가 가해자이고 성학대에서도 부모가 36.3%나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거의 절반이고 편부가정이 편모가정보다 발생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지역의 아동학대는 2006년 이래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5년 경기도에서 신고 된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건수는 1041건으로 1054건인 서울보다 적었으나, 2006년에 역전된 후 2008년까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경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경기지역의 아동학대 조치가 서울에 비해 미흡했던 것 같다”며 경기도의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경기지역 현장조사횟수는 1.1로 서울의 1.3에 비해 적고, 초기격리보호율은 서울 49.2%인데 반해 경기 22.7%로 절반 가까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전담보호시설과 상담원 인력 부족으로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긴급 격리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질 높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인프라는 물론 인적인프라를 확충하고 그에 따라 업무 처리 프로세스도 세분화․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례중 85.8%가 부모가 가해자이고 성학대의 경우도 36.3%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매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편부가정이 편모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에 두 배 가까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 의원은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교육 ▲가정내․성적 학대에 대한 집중 감시 ▲한부모 가정에 적합한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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