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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면수심 40대에 ‘사형’…동거녀ㆍ처 조카ㆍ의붓딸 성폭행 후 살해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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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면수심’ 40대에게 극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5일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3)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1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4년도 못돼 범행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유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가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보호 등 차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5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오빠의 딸(16)을 성폭행한 다음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일주일 뒤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9)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밤 동거녀(41)도 살해했으며 다음날 새벽 곧바로 동거녀의 여조카(18)와 자신의 친딸(22)도 성폭행했다.

이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다른 증거도 충분해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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