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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정욱, `영아 유기.살해 처벌강화법' 발의 2010-03-29

조회수:1116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1일 영야 유기 및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살인이나 유기에 비해 형량이 낮게 설정돼 있는 영아살해 및 유기에 관한 형법 조항을 삭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일반적인 살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 유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영야 유기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독일 등도 영아살해 별도조항을 뒀다가 없앤 바 있다"면서 "영아 살해 및 유기에 대해 가벼이 처벌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