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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나홀로 아동 160만, 성폭력 사각지대를 없애자']③부실한 기초통계 2010-08-02

조회수:1372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보호자 없이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아동’이 늘고 있다. 현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추산하는 나홀로 아동은 180만명. 이 중 20만명은 정부 지원 시설에서 보호받지만 나머지 160만명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들로부터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일신문은 최근 문제가 되는 나홀로 아동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원누락 많은데 시설 중복도 … 부처간 소통 필요

복지부, “올 8월 현황 파악후 교과부와 연계 사업 예정”

보호가 필요한 나홀로 아동이 16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기초 통계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과후 돌봄 시설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홀로 아동, 전수 조사 한번도 안 해 = 현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추정하는 만 18세 미만의 나홀로 아동은 180만명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이 중 학령기 아동의 수는 120만명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말 그대로 추산치에 불과하다.

 

박경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나홀로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 나홀로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면서 “민간에서는 정부의 아동 상대빈곤율 등의 자료와 결식아동 조사 등을 통해 추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공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나홀로 아동은 6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과 차상위 계층 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의 추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1만개가 채 안 되는 1차 자료를 분석해 2차 통계를 낸 것이라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면서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나홀로 아동의 범위가 다르다”고 말했다.


기초 통계는 방과후 돌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본이 된다. 실태 조사를 해야 어느 지역에 나홀로 아동이 얼마나 있고 돌봄 시설은 몇 개가 필요한지, 이들의 생활 방식은 어떠하며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전국적 수준에서 나홀로 아동에 대한 통계를 내기 힘들면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라도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지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 8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해 초등학생 20~30만명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면서 “지역별로 특정 학교를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간 소통 절실 = 방과후 돌봄 사업에 대한 부처간 소통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원에서 누락되는 나홀로 아동이 많은데도 부처별 방과후 돌봄 시설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는 복지부와 교과부다. 복지부는 9만3000여명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부는 7만7000여명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80만명의 나홀로 아동 중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아동이 160만명에 이르는 셈이다.


그런데도 일부 아동에겐 돌봄 서비스가 중복 지원되기도 한다. 이미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지역에 초등돌봄교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 초등돌봄교실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셈이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미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비슷한 시설은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 부처가 달라 협조가 잘 안 된다”면서 “복지부와 교과부가 협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현황과 나홀로 아동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방과후 돌봄 시설 전반에 대한 인프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혜미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관계 부처가 서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을 통합 관장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교과부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고 초등돌봄교실 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을 주는 등 새로운 연계 모델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