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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10-09-30

조회수:941

 지난해 전국민을 경악케한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토론회가 10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이날 공동토론회를 통해 진료 현장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변협에서'법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책'(유현정 변호사)에 대해, 의협에서 '의료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책'(신의진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에 대해 발표하며, 황은영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검사·오경식 강릉대 교수(법학과)·정운선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정신과)·김진경 중앙일보 기자·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가 지정토론을 펼친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어린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도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의 피해자보호대책이 법령상의 제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