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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폭행 피해 아동엔 국가가 변호사 무료 선임해주기로 2011-02-11

조회수:1292

성폭행 피해 어린이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아동은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지정한 변호인단에서 한 명의 변호사를 무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석해 증언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되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산은 올해 처음 신설된 624억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활용된다.


2011.01.31/조선일보/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