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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유괴범’ 전자장치 부착 2008-09-01

조회수:907

‘아동유괴범’ 전자장치 부착
 
 
김기현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미성년 약취·유인 재범방지·성행교정
 
한나라당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사진)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한 취지로 발의한 이 법률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를 저지른 자 가운데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다음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도 유괴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괴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 집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괴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유괴범죄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유괴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재범의 가능성도 많아 법률안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며 “지난 7월 아동유괴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데 이어 아동유괴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연장선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법안은 검사와 법원이 모두 전자발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어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도 보호관찰관의 통제 아래 거소를 옮길 때 미리 신고하고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옥 기자   yorhee@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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