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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설/청소년 노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근절하자 2008-09-01

조회수:1171

사설/청소년 노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근절하자
 

울산남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미니홈피를 통해 여중생 A(13)양을 가출하도록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남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A양을 만난 뒤 자신의 주거지인 군산으로 데려가 나흘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 외에 미성년자 2명과도 1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경찰서는 이에 앞서 7월11일 초등학생 B(12)양을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경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김모(30)씨를 적발, 사법처리했다. 김씨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상의 애인인 B양을 유인해 가출토록 한 뒤 서울에서 2박3일 동안 PC방과 찜질방 등지를 데리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두 사건과 관련,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관련 법률(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들 사건은 발생현장이 울산이라는 점과 사이버를 범죄로까지 연결한 수법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례에 집착하면 마치 울산이 청소년의 성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도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과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이 상호 인터넷을 매개로 도박성 오락이나 투쟁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 성적 호기심 등을 유발·확산시키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 세상의 그늘에 음란·유해 정보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유통되면서 건전해야 할 성 윤리를 극단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어린이나 청소년 등 젊은 층을 파고 들어 사회 공동체의 성 가치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A양을 유혹해 성폭행한 이모씨의 경우 수 개월간 채팅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A양에게 함께 살자고 유혹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범죄는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인터넷 상에서 성도착증이나 변태적 성행위 파트너를 찾아다니는 정신파탄자들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정당국, 청소년 교육기관 등에서 협력해 정보통신에 관한 윤리교육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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