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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빈곤층 위한 복지정책 필요" 2008-09-01

조회수:980

[행정]"신빈곤층 위한 복지정책 필요"
노인·여성 실업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주문

시민포럼 대안과실천은 25일 울산시민연대 교육관에서 '지속가능한 울산의 사회복지 발전 비전'이라는 주제로 제40회 월례포럼을 열었다. 이성균, 오승환 울산대 교수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우 기자 woo@ksilbo.co.kr
시민포럼 대안과 실천 이성균·오승환 교수 주장


울산의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는 증가하는 노인과 여성 실업자, 신빈곤층에 맞춘 새로운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대학교 이성균·오승환 교수는 25일 울산시민연대 교육관에서 열린 시민포럼 대안과실천 제40회 월례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울산의 인구구조와 빈곤층 특성 변화로 빈곤 발생 뒤 이뤄지는 전통적인 소득보장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 여성 실업자, 신빈곤층 등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울산은 노인인구비율이 낮아 비교적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본인의 경제활동, 연금, 자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노인집단을 일컫는 생계자립노인 비율이 24.2%로 서울(31%), 대전(26.8%)보다 낮게 나타나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사회 및 직업교육 확대, 노인복지시설 및 일자리사업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별도의 소득보장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또 울산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울산의 여성 구직자비율이 4%로 전국평균(2.8%)를 웃돌아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문제가 더 심각한 만큼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육아지원프로그램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신빈곤층 가운데 특히 신빈곤층 중에서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대책 방안으로 빈곤가구 아동을 위한 보육 및 직업훈련 강화,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 개선, 여성 빈곤층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제도 마련을 꼽았다.

이날 포럼은 조형제 시민포럼 대안과실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주노동당 이은주 시의원과 이정석 북구종합사회복지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전담인력과 전문 교육 강화를 주장했으며 이 관장은 예비노인 등 잠재적 집단에 대한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은행기자 red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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