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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2008-12-22

조회수:773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모두 1188억원이 증액돼 내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올해에 비해 14.0% 증가한 28조 36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예산은 13.1% 증가한 18조 4355억원, 기금은 15.7% 증가한 9조 9267억원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래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선 보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명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명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내년 7월부터 만 0~1세 11만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324억원·신규).

특히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교사(235명) 인건비 및 농어촌특별근무수당(2만 3000명·월 11만원)이 신설된다. 또 부모가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더 좋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바우처제도'가 내년 7월에 도입되며, 이를 위해 보육예산은 올해 보다 2421억원 증가한 1조 7104억원이 반영됐다.

또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60%(301만명)에서 70%(364만명)로 확대하고(1조 5948억원→2조 4697억원), 올해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이 지원된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며(922억원→1281억원), 글로벌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설계비 등을 반영했다(63억원·신규).

아울러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44억원·신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해 9월 실적 대비 5만 3000명 확대(153만 3000명→158만 6000명)하고 최저생계비도 평년증가율 3% 보다 높은 4.8% 인상된다.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선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비지원도 신설된다(3만 1000건·378억원→4만 2000건·515억원).

예방적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1만 6000명이 확대된다(4만 3000명·186억원→5만 9000명·257억원). 특히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로 아이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65개에서 195개 시군구로 늘어난다(55억원→155억원).

빈곤아동에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32곳에서 75곳으로 확대, 서울 2곳을 제외한 지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99억원→223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과 지원시간도 각각 2만명에서 2만 6000명과 월 56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된다(738억원→1111억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올해 2088곳에서 내년 2788개소로 확대했다(231억원→338억원).

보건소에서 접종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도 가까운 거리의 민간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3분의 1수준(접종비 2만 1000원 가운데 6000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아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 재활치료서비스도 시행된다(304억원·신규). 보건소 107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전국 보건소로 확대된다(92억원→161억원).

복지부는 "이밖에도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지역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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