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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 면책 추진 2009-01-30

조회수:747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7일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원칙적 면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아동학대를 알게된 때'라는 신고조건을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로 고쳐 요건을 완화했으며, 신고자가 신고에 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교사,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후 받게될 비난이나 협박, 또는 법적 소송의 부담 등으로 신고율은 2%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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