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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격증만 있으면 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감시 강화해야 2009-01-30
첨부파일 20090115_03.jpg

조회수:959

지난달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김모(2세)군이 시설장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화성시의 한 공동생활가정 벽면에 이곳에서 생활했던 아이가 쓴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낙서가 보는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진상호기자/jsh@joongboo.com

<속보> 두 살배기 사내아이가 보호시설의 아동학대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동생활가정’의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현행법상 신고제로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보육사만 채용하면 운영할 수 있어 경험 없이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숨진 사내아이가 입소했던 A시설의 시설장은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한 경험 없이 지난해 5월 시설을 운영했고, 운영 7개월 만에 2살 된 아이를 훈계한다는 잘못된 행동에서 아이를 끝내 숨지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여기에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수위 또한 낮아 시설의 잘못을 키웠다. 결국 사고가 터진 후에서야 시설장의 아동학대 사실이 파악됐다.
현재 도내 공동생활가정은 95곳이 운영 중이며, 한 해 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단 2차례 시설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희정 주무관은 “이번 사고의 경우 유감이다. 감시체계 수준 또한 미비했다”고 인정한 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전체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특별점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살 난 사내아이 김군은 지난달 16일 시설장에 의해 차량에 방치됐다가 농로로 추락, 이튿날 뇌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고, 아이는 화성시의 도움으로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김영래기자/y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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