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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방비 사회… “아이들 놀 곳이 없어요”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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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029

무방비 사회… “아이들 놀 곳이 없어요”12세이하 피해 작년 340건… 3년새 배 늘어
사망 33%가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 시급


가정의 달 5월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린이들에게 인심이 후하다. 공부나 시험의 압박을 벗게 해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껏 뛰어놀아라”는 덕담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

6일 경찰청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사건·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범죄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놀아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듯하다.

 ◆어린이 범죄 피해 갈수록 증가=지난달 30일 서울 주택가에서 발생한 대낮 어린이 피습사건은 인근 이웃 주민들은 물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초등학교 5학년 A(11)양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후 집까지 피를 흘리며 걸어간 끝에 간신히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 성추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용의자를 거의 특정했고 조만간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양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용의자 검거도 임박했다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흉포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2005년 191건에서 2006년 209건, 2007년 26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340건이 발생했다. 이 중 살인은 2005년 39건에서 이듬해인 2006년 2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37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어린이 대상 강간범죄는 2005년 116건에서 지난해 25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절도와 폭력은 각각 120건→211건, 807건→182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안전지킴이집 등 어린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이 안전망 체계가 갖춰지는 단계인 데다 각종 범죄는 날로 흉포화하고 있어 피해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사망률 OECD 국가 중 3위=통계청이 6일 발표한 ‘사건·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 회원국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만 1∼14세)의 사건·사고 사망률은 200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7명으로 멕시코(13.6명)와 미국(9.2명)에 이어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2005년 OECD 회원국 평균은 5.6명이었다.

2005년 우리나라 어린이 사건·사고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42.7%)가 가장 많았고, 익사(20.0%)와 타살(8.7%)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어린이 사건·사고 사망률이 평균 25.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였다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위험 수준임을 보여줬다. 2007년에는 6.7명이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의 사건·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 수는 666명이었고 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익사는 103명, 타살은 58명, 추락사는 56명이었다. 사건·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의 33.0%는 학교·공공구역에서, 24.7%는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어린이 사건·사고 사망은 자동차가 주범으로 꼽혀 안전운전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취약계층 및 빈곤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혁·김재홍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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